임차인이라면 전월세 계약에 평생 바쳐 모은 내 돈을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있다가 2년 뒤에 잘 돌려받아야 할 텐데 하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최근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완납증명서의 중요성과 발급방법
1.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의 중요성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제거하여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러한 확인이 필요한 지 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세와 지방세 세금 완납 여부 확인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붙어있는 '당해세'라는 세금이 근저당/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들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해세란 해당 연도에 세법에 의해 매각된 목적물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나뉩니다.
2. 세금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세금 완납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굉장히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 방문기관 : 행정복지센터
나. 발급비용 : 무료
다. 기타사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2-2.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출력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검색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세금 완납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조심하고 신중한 거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당해세의 여부와 발급된 세금 완납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길 권장합니다. 세금 완납증명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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