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부터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붉어진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 약자인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 및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있겠죠.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얼마까지는 100%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정의 보증료만 납부함으로써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기관마다 다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 SGI서울보증보험 :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 그 외 주택(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아래 내용도 참고하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본인(기혼자는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완료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ex. 서울시는 19~34세, 경기도와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 45살 이하, 그 외 39살 이하)
여기서 소득 기준과 청년 기준은 지자체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2-1. 지원금액 및 지급절차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신청자가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모집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2.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의 시군구청 사이트에 접속해 정확한 신청 시기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서울 | 2023.7.26. ~ 상시 접수 |
| 부산 | 2023.7.26. ~ 상시 접수 |
| 대구 | 매월 1일~5일(1차), 16일~20일(2차) 접수 |
| 대전 | 2023.7.26. ~ 상시 접수 |
| 광주 | 2023.7.26. ~ 상시 접수 |
| 울산 | 2023.7.26. ~ 상시 접수 |
| 경기도 | 2023.7.26. ~ 상시 접수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1.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죠. 직접 시군구청에 가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바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서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문의사항이 생길 경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각 지자체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통지받을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무한정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예산이 있고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고 꼭 30만 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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