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 경기침체 쓰나미가 몰려올까?

 

 매년 들려오는 이야기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최근 2023년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2개 국가 중 1위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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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 경기침체 쓰나미가 몰려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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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위

 

https://youtu.be/bmM-LTEpuDE

YTN 뉴스 (2023.5.30)

 

 

 2023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2.2%로 32개 선진국 中 1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래 차트만 보더라도 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을 경험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유래 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미국의 긴축 사이클과 경기침체 위기로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20~30%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먼 과거부터 존재했던 '전세제도'를 경기 활성화 카드로 쓰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해제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지원,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연착륙해야 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가계대출 증가는 경기침체를 가져올까?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1위 (출처 : YTN 뉴스)

 

 당연하게도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 집집마다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자가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경기가 안 좋아질뿐더러,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의 매출 감소는 곧 투자와 채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가계는 더더욱 소비를 줄이게 되는 악순환 싸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지나친 가계 대출의 증가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3. 올해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종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소상공인 대출입니다. 올해 9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출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버틸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유예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2022년 말 기준으로 1,020조라고 하니, 가계부채만큼이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소상공인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계속해서 상환 유예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종료를 앞두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들이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2025년 9월까지 대출 연장은 가능하나, 원리금 상환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기회복이 느리다 못해 침체까지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원금상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611234152524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9월로 끝…"불 속 뛰어들란 말인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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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 GDP 대비 102.2%인 현재 가계부채를 80% 수준까지 낮춰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나요?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 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소득은 낮고, 빈곤율은 높고, 노후복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는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