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OECD 38개국 중 꼴찌입니다. 평균인 1.59명에도 당연히 못 미치지만, 우리보다 바로 위인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7등과 38등의 격차가 이렇게나 날 수 있나,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1.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OECD 국가들 중 꼴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꼴찌이며, 사실상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입니다. 지난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나왔던 것에 비교하면, 0.03명이나 떨어진 역대 최악의 인구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고려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조사 연도의 가임 연령(15~49세) 여성들의 실제 출산율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아래 국가지표체계 사이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www.index.go.kr
2. 대한민국 인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한국 인구는 2012년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1.3%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처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2013~2015년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부터 7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 처음입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1970년만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4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3.77명), 1977년(2.99명), 1984년(1.74명), 2018년(0.98명)으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2022년 0.78명을 찍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3명보다 더 떨어지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째 출산율 꼴찌이기도 합니다. 출생아 수가 2012년 48만 4600명에서 2022년 24만 9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3년도 출생아가 23만 명을 간신히 넘길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3. 사망자 5만 명 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비교하는 옆나라 일본(1.33명)마저도 한반도를 보며 혀를 내두를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어떨까요? 2022년 한 해동안, 사망자수는 37만 28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 5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순 인구증감은 -12만 3800명으로, 2022년도 역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죽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끝나면서 혼인도 늘고 출산율도 늘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는 2021년부터 제기된 부분입니다. 결국 2022년 출산율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죠. 통계청도 2025년쯤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 복합적으로 꼬여있는 저출산 문제
출생률이 낮은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역별로 뜯어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무원들의 도시 세종은 1.12명으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명을 넘겼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과거, "대한민국은 인구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이 촉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도시에 인구가 밀집한 다른 도시국가들(홍콩, 싱가포르 등)을 보면, 지방 소도시의 청년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고, 청년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나친 경쟁, 취업난, 낮은 출산율, 양육 환경 격화, 높은 사교육비, 더 높은 집값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혼자 사는 삶이 더 편하고, 혼자 살더라도 더 재미있고 화려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청년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한편에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함께 뿌리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프라도 한몫하겠죠. 지금도 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 난리입니다. 지방은 아예 군, 면 단위에 소아과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 소아과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맺음말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대학생이었던 제가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니 말이죠.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역시나 사회문제는 해결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하면 꼭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말만 들어도 암울한 이 단어가,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현실이 되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이 나라가 멋지게 유지되고, 전 세계로 웅비하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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