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재테크] 대구광역시 군소음(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대구 동구 지저동~동춘동에는 대구 군공항(K2 비행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구국제공항이 바로 군공항과 함께 사용되는 공항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군공항 부지를 대구국제공항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객기는 사실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투기의 경우 터보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기가 머리 위를 지날 때는 그 소음이 옆사람과 대화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봤던 인근지역 주민들이, 몇 해 전부터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82호)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것이죠. 이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시행 이후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1.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여부 확인방법

 

 연말이나 연초에 우편을 통해 대상 주민의 주소지로 군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서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이곳에서 추가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확인 방법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군소음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군소음 검색 결과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군소음 포털 검색(혹은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군소음 포털 화면

 

 

 

2. 접수처

접수처

2022년의 경우 저희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타 지역으로 떠나온 터라 e-mail로 접수하게 되었네요.

 

군소음보상센터 이메일 주소

 저는 홈페이지에 e-mail 주소가 나와있는 줄 모르고 보상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담당자가 저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e-mail로 서류를 보낼 때 꼭 메일제목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시하고, 그 후 센터로 전화하면 확인해 줍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네요.

 

 

 

3. 신청서류

신청서류들

 위와 같이 지급대상 확인, 필요 신청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직장인이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4.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여부는 2023.5.31까지 결정되어 개인에게 통보되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2023.8.31까지 신청할 때 제출했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는 8월 중순쯤 입금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 되었든, 군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으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보상금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